A Review Of 개인회생

A Review Of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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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개인파산을 의뢰하더라도 불출석하거나 잠적하면 안됩니다. 파산신청이 성실할 것

빚을 갚기 어려워졌다고 생각되는 채무자들은 먼저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합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또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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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

결과적으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아도 물려 받은 상속재산만큼만 갚으면 되니까 상속포기보다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한정승인자 스스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나, 부산개인파산 취득세 미납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징수에 나설 경우 그 부담을 어떻게 벗어 나느냐 등이 문제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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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기본적으로 현재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개인파산 처분하더라도 현재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고, 변제기간 동안 납부한 나머지 금액은 탕감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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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여러가지 기준으로 채무자를 조사합니다. 경력,가족관계,채무발생이유,재산 등 부산 상속포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만을 강제집행할 수 있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은 강제집행 할 수 없습니다.

셋째, 개인회생 주택보증금 등 면제재산을 제외한 개인은 자산을 처분한 뒤 이를 부산개인회생 화폐로 전환해 채권자에게 분배해야 합니다.